□ 2017.2월 일본 고용동향

1. 노동시장 현황 분석(닛케이신문) : 고용지표 호전에도 불구 경기 체감이 저조한 이유

ㅇ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노동 수급 불균형은 인 구감소 사회로 진입한 일본경제에 있어 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.

ㅇ 일본 노동시장이 경직화한 데에는 2가지 배경이 있음.
- (인구감소)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1997년 8,699만명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지난 2월에는 7,602만명으로, 20년간 연평균 약 50만명이 감소하 여 인구감소 속도를 노동력 보완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
- (체감경기 개선) 2월 광공업생산(속보)이 전월대비 2.0% 증가하였으며,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일본기업에서도 인력확보 움직임이 활성화

ㅇ 총무성 발표자료(취업자수)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급격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보완되고 있으나, 여성과 노 인은 주로 비정규직인 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어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총 노동시간(‘노동투입량’)은 답보상태임.
* 65세 이상 남성 26만명(15-64세 남성 8만명 감소), 여성 33만명 각각 증가

ㅇ 또한, 2월 취업자수 계절조정치가 전월대비 0.3% 감소(21만명 감소)한 것 으로 보아 최근 취업자수 증가도 최근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 음.
- 이와 관련, 취업자수는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인력부족이 지속되면 잠 재성장률이 0.14% 하락할 것이라는 당지 경제분석기관(다이와총연)의 분 석도 있음.

ㅇ 한편,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임금인상이 가속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나, 임금인상은 주로 중소기업에 그치고 있음.
-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산업노동조합(JAM)에 따르면 2017년 춘계노사협상 중간집계 결과 종업원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평균 기본급 인상액이 1,397엔으로 도요타 등 대기업 평균(1,300엔)을 상회
- 전체 고용근로자 중 40%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나,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70-80% 수준
-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인상의 경우,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해도 미래에 대 한 불안감 등에 의해 저축에 사용되는 경향이 커서 소비증가가 부진 한 상황이며, 개인소비가 부진하여 인건비 상승을 판매가격에 전가하 지 못하는 기업이 많아 물가도 보합세(2월 소비자물가(신선식품 제외) 가 전년동월대비 0.2%)를 보이면서 경제선순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.

ㅇ 상기 등을 감안하여 지금과 같은 완전고용 상황에서는 정부가 수요 확 대보다는 성장산업으로의 노동력 이행(전직)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 혁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.


2. 2017.2월 일본의 고용동향(총무성 발표자료)

가. 취업상태별 인구
ㅇ 경제활동인구는 6,61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명(0.4%) 증가하였으며, 비 경제활동인구는 4,485만명으로 25만명(0.6%) 감소
* 경제활동인구(勞動力人口)는 15세 이상 인구 중 ‘취업자’와 ‘완전실업자’를 합한 인구를 말하 며, 비경제활동인구(非勞動力人口)는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이외의 인구를 말 함.
- 연령별로는 △15-64세에서 경제활동인구가 4만명(0.1%) 감소하였고, 비 경제활동인구가 57만명(3.1%) 감소하였으며, △65세 이상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30만명(4.0%) 증가하였고, 비경제활동인구가 33만명(1.2%) 증가

나. 취업자 동향
ㅇ (취업자수) 2017.2월 취업자수는 6,42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만명 (0.8%) 증가하였으며, 남성은 18만명(이중 65세 이상은 26만명 증가한 반면 15-64세 남성은 8만명 감소), 여성은 33만명 각각 증가
* 취업자는 조사기간 중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한 자를 말하는 ‘종업자(從業者)’와 고용노 동자 중 조사기간에 일시휴직한 자 및 사업체를 가진 자영업자 중 휴직기간이 30일이 지나 지 않은 자를 말하는 ‘휴업자(休業者)’를 말함.
- 취업자를 산업별로 분류할 때 2월 가장 많이 취업이 증가한 분야는 ‘도·소매업’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명(1.6%) 증가한 1,091만명이었으며,
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‘의료·복지업’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명 감소(△2.5%)한 776만명
- 다만, 취업자수를 계절조정하여 산출하면, 전월대비 21만명(0.3%) 감소

ㅇ (취업률) 15세 이상 인구의 취업률은 57.9%로 집계되어 전년동기대비 0.5%p 증가하였으며, 이 중 15-64세의 취업률이 74.3%(0.8%p 상승)
* 취업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‘취업자’의 비율

다. 고용형태별 동향
ㅇ 정규직은 3,39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만명(1.5%) 증가하였고, 비정 규직은 2,00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명(0.5%) 감소(15개월만에 감소)

ㅇ 임원을 제외한 고용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37.1%로 전년동월대비 0.5%p 하락

라. 실업률 및 실업자수
ㅇ (완전실업자수) 2017.2월 완전실업자수는 18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 만명(11.7%) 감소하였으며, 성별로는 남성이 19만명 감소, 여성이 5만 명 감소
* 완전실업자는 ①조사기간 중 일이 없어 일을 하지 않은 사람(취업자가 아닌 사람), ②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, ③조사기간 중 구직활동이나 사업준비를 하였던 사람 (과거 구직활동 결과를 가진 경우 포함)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말함.
- 완전실업자 중 ‘직장 또는 사업상 이유에 의한 이직자’가 2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 감소하였으며, ‘자발적 이직자’는 79만명으로 전 년동월대비 11만명 감소

ㅇ (완전실업률) 2017.2월 완전실업률(계절조정치)은 2.8%로 전월대비 0.2%p 하락하였으며, 성별로는 남성이 3.0%(전월대비 0.1%p 하락), 여성이 2.7%(전월과 동일)를 기록
* 완전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완전실업자의 비율
- 남성의 경우‘15-24세(△0.8%p)’,‘35-44세(△0.1%p)’,‘55-64세(△ 0.2%p)’ 연령대에서 완전실업률이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며, 여성 의 경우에는‘35-44세(△0.2%p)’,‘45-54세(△0.3%p)’연령대에서 전월 대비 하락

자료원 : 일본 대사관